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4년 새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상당수의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받아도 다시 수감되는 ‘투약-수감-투약’의 회전문을 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에 1066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5년간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수준이었다가, △2022년 15명 △2023명 5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진 4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류는 펜터민(디에타민)으로 SNS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이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 자료를 보면, 연령대별로 20·3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대가 2019년 5명에서 2023년 59명으로, 30대는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각각 늘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 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는 △2019년 260건(입원 89건+외래 171건) △2020년 143건(입원 49건+외래 94건) △2021년 280건(입원 90건+외래 190건) △2022년 421건(입원 81건+외래 340건) △2023년 641건(입원 226건+외래 415건) 순이었다.
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점도 문제다. 치료보호기관 2곳이 위치한 인천의 2023년 치료보호 실적은 465개다. 이는 전체 치료보호실적(641개)의 72.5%에 달하는 수준이다. 나머지는 경남(2곳) 93개, 대구(2곳) 55개, 서울(2곳) 23개, 전북(3곳) 2개, 전남(0곳) 1개 순이었다.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됐음에도 치료보호 실적이 0개인 지역은 부산(2곳), 경기(3곳) 총 2곳이었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은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이 없었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치료보호가 종결된 뒤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