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주요국 중 한국의 저탄소 전환,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분야의 관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적극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90만톤(잠정치)으로, 전체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
이러한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32.1%)은 물론, 독일(23.0%), 미국(22.9%), 일본(21.9%)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의 배출량이 2022년 기준 전체 산업 분야 배출량의 73%를 차지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들은 다른 산업의 기초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반 산업이다. 때문에 이들 업종의 저탄소 전환 성공 여부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역량과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분야 저탄소 전환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이들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혁신 기술을 통한 생산 방식 변경 및 설비 교체가 필수적인데,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제조 설비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어 설비 교체 한계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오래 전에 이뤄진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투자비 회수가 이뤄져 단순히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지만,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 설비 투자가 진행돼 향후 20∼30년간 설비 가동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매몰 비용과 좌초 자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미국 등 주요국이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수소 환원 제철, 화학 분야 가열공정 연료 및 원료 전환, 시멘트 공정 원료 대체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역시 이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이 탄소 다배출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탄소 전환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준석 무역협회 연구원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의 저탄소 전환 정책도 단순한 탄소배출 감축 차원을 넘어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고 이를 활용한 신시장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