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충남 손 놨나”
주진하 의원 “충남쌀 브랜드 인지도 높여야 제값 받아”
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제안
이상근 의원, ‘내포종합병원, 과학영재학교 문제없다’ 확인
방한일 의원 “석면 건축물 7만동...제거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4-11-27 13:52:16
“기존 주거지원 사업 제외한 실질적 예산편성 부족”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이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Full-care)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추진하는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으로 보인다. 2025년 풀케어 예산 882억 원 중 기존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풀케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으로 약 50억 원을 놓고 풀케어라고 얘기한다해서 충남 내 출산율 1.0명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풀케어 돌봄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도비를 200억~300억 원 정도 세워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케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책임을 지는 ‘메리(marry)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TF팀 구성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통합재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청지역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등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충남 손 놨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충남형 VPP(Virtual Power Plant)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충남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 차등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될 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전력 생산량 1위, 자급률 2위이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내해 왔다”며 “분산에너지법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구 의원은 “15개 시군별 분산에너지 현황 및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 파악,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ESS 보급 계획을 포함한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구 의원은 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이어가며 “기본적인 검색 기능 최적화도 미흡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이나 가이드 없이 양적 증대에만 열을 올려 이제껏 쌓은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주진하 의원 “충남쌀 브랜드 인지도 높여야 제값 받아”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이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쌀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품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과 넓은 벼 재배면적을 보유한 대표적인 쌀 주산지”라며, “우수한 맛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홍보 부족,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에는 약 400여 개의 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2022년 기준 대부분이 시장 점유율 0.4%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브랜드는 5개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어 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쌀은 소비자가 주요 유통망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높은 가격대와 안정적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충남쌀은 유통 접근성과 홍보 활동의 미흡으로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충남도가 매년 충남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충남쌀 대표 브랜드 육성’ 예산이 약 6천만 원, 홍보·판촉 예산은 약 1억 원에 그치는 상황을 꼬집으며 “이처럼 제한된 예산으로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다른 지역은 대규모 캠페인과 유통망 확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홍보와 유통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충남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청풍명월’에 대해 “브랜드 명칭이 충남보다는 충북을 떠올리게 한다”며, “충남만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충남쌀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자랑스러운 지역 농산물”이라며, “충남도가 충남쌀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제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사항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릴 뿐 아니라 충청 정치력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며 “하지만 세종과 충북이 포함된 충청권 메가시티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행보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단체장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민의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충남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스마트축산단지 직접 조성 및 운영 등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적정규모학교 대상 학교가 늘어 가고 있음에도, 정작 학교 통합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의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한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 형태이다.
이상근 의원, ‘내포종합병원, 과학영재학교 문제없다’ 확인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인 ‘종합병원과 KBS 방송총국, 과학영재학교 유치 사업 관철’을 당부했다.
도정질문에 나선 이상근 의원은 먼저 “종합병원 건립 관련 3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6월 약속했던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송국 건립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를 고려할 때 도민이 KBS로부터 받는 방송서비스가 열악하다”며 “범도민 캠페인 추진 등 충남도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KAIST(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 유치와 관련해 “당초 내포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충남, 대구, 울산 3개 지역이 경쟁 중인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카이스트 간 업무협약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의료, 교육 서비스 확충이 선결과제”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종합병원, 방송국과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관철해 내포신도시 완성에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방송국 관련해서는 KBS 신임 사장 취임 후 재논의할 예정이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수원연수원 매각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지사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해 “타당성 조사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라며 “일정에 차질 없이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소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는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대학원 과정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한일 의원 “석면 건축물 7만동...제거 대책 필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2,011명)가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도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했음에도 여전히 처리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더욱이 15개 시군에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농촌지역에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16%)에서 여전히 석면 자재가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광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2026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11시에 충남도청 502호에서 열리는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MOU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