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26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
2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대구경북신공항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광주, 수원에서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 사업이 큰 투자 규모와 긴 소요 기간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의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 책임 시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경우 금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양여재산 평가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적자금 융자 시 지방재정법에서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대구를 포함한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으며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과 함께 ‘의원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경북도의회)’,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정무부서 견제·감시 기능 강화 결의안(운영위원장협의회)’등 17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