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월 말 발표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들을 모을 계획이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것으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와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함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했다.
이 본부장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달 말에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보강를 위한 2차 의료 육성과 1차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 공유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