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화)
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 2028년 3월 개원 본격화 

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 2028년 3월 개원 본격화 

기사승인 2024-11-28 17:35:37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국회,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힘을 모아준 인천 시민과 관계자,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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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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