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논의 본격화…민주 “주주 보호” vs 재계 “과도한 규제”

민주당-경제계, 대한상의서 상법개정안 간담회
진성준 “주주들 권리 보장해야 할 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환경 악화”

기사승인 2024-11-29 14:09:50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오기형 TF 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29일 재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재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일반 주주·소액주주들 권리를 보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와 투자자의 한결같은 요구였다”며 “금투세 시행 찬반과 관계없이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기에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단체에서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기업들이 어려운 게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소속 의원들이, 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기업 대표도 함께했다.

반면 재계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지난 2020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규제가 도입된 바 있다”며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며 경제계에서는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규제가 강화되면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제도 경쟁력은 큰 폭으로 하락해 올해 67개국 중 6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기업환경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거론하며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