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했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먹였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