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 전 부소장은 국방대학교 소속 교수 A씨와 이 후보의 정책 관련 회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에 가입하고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지시로 가담한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