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故)김하늘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열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 추모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 충격이 크다”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와 교육청 대응, 제도적 허점을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모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에 대한 제도와 관련해 실태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