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탄핵을 넘어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 남용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며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헌법과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막아야 할 것은 또 다른 비상계엄, 또 다른 권력 남용,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은 3대 개혁과제로 안정적 대통령제의 정착,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 헌법기관 개혁을 제시했다. 7개 세부과제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남용 방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다당제 개혁 △독립된 윤리심사 기구의 설치·운영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독립 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선출 및 인사청문 절차 강화 등을 촉구했다. 

개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 개헌 논의를 배격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당리당략에 입각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시스템 개선,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제도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의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 각 정당 대표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과 같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