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라사랑카드 보험, 3기도 ‘복붙’ 보장 범위 [무늬만 군인보험③]

기사승인 2025-05-16 06:00:08 업데이트 2025-05-16 10:27:23

국방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제안 관련 자료’. 은행별 자료 순서는 원문 순서에 따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나라사랑카드 무료 상해보험’이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보완 없이 3기 사업 제안서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보장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장병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알리는 은행들의 홍보 체계도 미흡해 개선이 요구된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 시 자동 발급돼, 군 복무와 예비군 기간 동안 급여통장, 현금카드, 병역증 등으로 활용되는 군 전용 체크카드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뒤 현역으로 입영한 병사는 무상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해당 보험은 카드 사업자인 은행이 자금 유치로 얻은 수익 일부를 군 장병에게 환원하는 성격으로 운영돼 왔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하나·IBK기업·신한은행을 나라사랑카드 3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16일 쿠키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제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나·IBK기업·신한은행이 제시한 상해보험 보장안은 ‘영외 체류 중 사고’에 치우친 보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 은행이 제시한 보장 한도는 최대 3억~8억5000만원 수준으로 2기 사업자 대비 상향됐지만, 보장 범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휴가 중 교통사고’, ‘영외 체류 중 상해’ 등에 집중됐다. 병영 내 훈련 중 부상이나 야간근무 중 사고 등 일상적인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제한된 보장 범위는 앞서 5년간 상해보험에 가입한 군 장병 159만명이 단 32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2기(2016~2025년)에 이어 3기 사업권을 확보한 IBK기업은행의 보장 범위에 변함은 없다. △영내외에서 발생한 폭발·붕괴·화재 사고 시 1억원 △휴가 중 상해·사망·장애 시 1억원 △휴가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1억원 추가 보장 등이 핵심이다. 대다수 영내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가 판단하는 사안이며, 은행은 보험사와 연계된 상품을 제공할 뿐 직접 결정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대 5억원 보장안을 제시한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다. 세부 보장 항목은 △영내외 폭발·붕괴·화재 1억원 △휴가 중 상해·사망·장애 1억원 △휴가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3억원 추가 등으로, 영외 사고에 집중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보장안은 제안 당시 PT 자료에 포함된 내용일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인공제회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나라사랑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은 최대 8억5000만원 보장을 제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입찰 과정에서 국군 장병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비 보장 한도를 늘려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장안에는 △영내외 폭발·붕괴·화재 사고 시 최대 4억원 △휴가 중 상해·사망 5000만원 △휴가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4억원 등이 포함됐다. 보장 한도는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보장 범위는 ‘휴가 중 사고’와 같은 영외 체류 상황에 집중돼 있었다.

국방부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은 은행이 제안한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보장 범위를 영내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 “보험 혜택이 커지면, 다른 혜택 항목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이나 유족이 스스로 ‘알고, 찾아서, 신청’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군 장병 절반은 해당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의 관련 홍보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보험금 청구 가능 사실을 병사들에게 자동 안내하는 문자, 앱 알림 등 시스템이나 SNS 홍보 채널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들 절반가량이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고, 보험 혜택을 받은 인원도 지극히 적은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은행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보험 보장의 범위를 넓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