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저출산 정책 추진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설치가 불투명해진 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올해 증액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합계출산율 상승으로) 한창 스퍼트(속력)를 올려야 할 시기인데, (저출산) 기본계획을 만들거나 간담회 개최, 홍보할 예산이 없다”며 “3월엔 직원 인건비 줄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예산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저고위에 1~3개월치 예비비로 13억원가량을 배정했다. 지난해 예산인 104억9700만원보다 91억원 넘게 삭감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저고위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인구부 설치법이 계류되는 바람에 인구부 신설이 미뤄지고, 저고위 사무처 예산 삭감분도 그대로 반영됐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인구부 출범 준비 과정에서 올해 저고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증액 예산이 0원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사실 거의 없다”며 “연초에 세 달치 예비비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적은 예산과 임시 근무로 이뤄지는 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부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저고위는)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1년 만에 직원이 바뀐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고, 정책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인구 정책을 (기존 조직으로)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정치 상황 때문에 답보된 점이 아쉽다”면서 “가임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2031년까지라고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