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운영을 맡거나 근무한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40만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33명 가운데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는 15명, 취업자는 18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20명(운영자13명, 취업자 7명) △학교 2명(취업자) △정신의료기관 2명(취업자) △학원 1명(운영자) △유치원 1명(취업자) △어린이집 1명(운영자) △장애인복지시설 2명(취업자) △전시시설 2명(취업자)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1명(취업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명(취업자) 등이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의 경우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에 대해선 해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제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 결과 등은 1년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