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X·구 트위터)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X, 구글, 메타 등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28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로 확인된 X에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구글·메타·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디시인사이드는 사전비교‧식별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조사기간 동안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