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회의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청가(결석) 관리,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방청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원 청가 절차 명확화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절차 신설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가 허가권자 변경(위원회 회의에서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이 아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청가 허가 기준을 일수 제한 없이 일괄 허가하도록 규정), 회의록 공개 시한(회의록 공개 시한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주민 접근성을 강화), 방청 제한 사유 수정(‘주기가 있는 사람’을 ‘술 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순화하고, 방청 제한 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며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하는 절차 신설), ‘관계공무원 등’ 포함(‘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변경해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포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421회 임시회(3월)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사전보고와 확대의장단 회의를 거쳐, 제422회 임시회(4월)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4월 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경남도의원, '기반시설 투자 확대,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인하, 학교시설 개방' 촉구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이영수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분양가 제도 개선,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공감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가 민간 입장에서만 결정된다며 "서민 주거 안정성을 위해 공공의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더 많이 개방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남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중화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현철 경남도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마련 촉구 및 교육시설 개선 필요성 제기
김현철 경남도의원(사천2, 국민의힘)은 11일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사천, 하동, 고성 지역에 미칠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 제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특별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 실직, 인구 유출, 경제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30년 이상 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비효율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지적했다. 반복적인 공사와 과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리모델링 및 신축 계획과 함께 ‘종합 시설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했다.
◆정규헌 경남도의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교착상태 해결 촉구
정규헌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11일 열린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교착상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09년에 시작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려는 프로젝트였으나 2017년 골프장만 준공되고 이후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2023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했고 창원시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 의원은 대체사업자 공모 절차가 경남도의 중단 요청으로 번복된 문제를 지적하며 박완수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박 지사는 경자청을 감독하는 도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 지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지사는 창원시의 여러 번의 입장 번복과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남도교육청의 인사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 현장에 적합한 인사행정을 촉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채용 과정이 투명했다고 답하며 해당 담당관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홍표 창원시의원, 웅동지구 개발사업 디폴트 우려 대책 촉구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출 만기 및 대주단의 연장 부정적 입장에 따른 사업자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창원시의 대응책을 물었다.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대신 상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 의원은 이로 인해 창원시가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업구조 개선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웅동1지구 개발로 피해를 본 ‘진해·의창 소멸어업인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창원시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도 언급하며 대형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관련 기관들이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