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세입 약 1400억원, 세출 수요 2000억원으로 예상돼 재정 부족이 우려되고 있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2025년 종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6년 종료),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2026년 종료), 국가사업 이양 전환사업 보전분(2026년 종료) 등 재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 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5868억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한정된 기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기금 사용을 최소화 해 미래 재정을 대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과감히 축소‧조정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희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재정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과 내국세 추이 등을 예의주시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은 내부 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오는 4월말 강원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