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진솔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5058명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는 것일 뿐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그 3058명도 조건부”라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원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협회는 그동안 24·25학번이 겹쳐져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다”면서 종합적인 병원·학교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엔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 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면서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을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사과를 하고 다시 정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한 많은 정책 과제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현 의료 상황에 대한 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