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안 통해 경찰‧소방 공무원 등 처우 개선
제복 공무원, 정신 건강 관리‧퇴직 후 지원 방안 추가 모색
김상욱 “상징적 예우 아닌 실질적 보상 통해 형평성 강화”
기사승인 2025-03-15 06:00:06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로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소방관, 교도관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제복 공무원을 위한 5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복 공무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 또한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연금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5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특별 위로금 지급 대상을 현행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서 ‘공상경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지만 개정안에선 모든 경찰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순직 시 특별승진 계급이 아닌 기존 계급에 맞춰서 연금 등 급여가 지급되는 문제 역시 해결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같은 경우 특별승진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은 법 해석상 군경에 포함된 소방을 별도로 분리해 소방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5개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엔 △제복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복공무원 사기 진작 △국민 신뢰 확보 등이 있다.
향후엔 직무 위험도와 강도를 세분화해 위험직무수당과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난과 범죄, 긴급 구조 등 극한 상황을 경험하는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 건강 관리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 보완과 재취업 지원, 기술 교육 등 사후 지원 체계를 촘촘히 설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4일 쿠키뉴스에 법안 관련 기대효과에 대해 “법률안은 순직자의 희생을 단순히 상징적 예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게 해서 사회 구성원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것이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순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위험 직군에 속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면서 이들의 헌신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보상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