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갭투자 엄격 관리…집값 과열시 금리 인상

기사승인 2025-03-19 11:14:20

정부가 최근 과열된 수도권 주택시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해제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토허제 해제 이후 이들 지역의 주택거래량은 해제 이전 대비 50% 급증했다. 일부 아파트 거래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하며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58% 올라 2018년 9월 이후 6년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의 자율관리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및 갭투자 관련 전세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가 취급되는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해 대출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제한 및 갭투자와 관련된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도 시행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수도권 내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내 신규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을 초과하는지 점검하는 등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도 조정됐다.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5월부터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춘다.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전세대출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대출이 면밀한 모니터링 대상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 추이를 주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담대는 전달 대비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택매매 이후 대출이 실시되는데는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이가 바뀌거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