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 적발돼 국가 발주 입찰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여 또 담합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에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12월 3건의 폐쇄회로TV(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과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브이유텍은 과거 다른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2년 6∼12월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다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하지 못하는 2번의 입찰은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해 낙찰받게 한 뒤 사업 수행은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합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각 업체의 행태와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외형상 일치가 있는 등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담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각 업체들이 제출한 규격입찰서는 모두 동일한 포장상자에 담겨 제출됐다. 내용에 노고하파일(녹화파일), 항복 참조(항목 참조) 등 오탈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관련 법 조항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