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12층에서 ‘2025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트럼프 2.0, 불확실성의 시대: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국내 규제를 검토하고 불안정한 세계 정세 영향을 받는 국내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서는 증권‧가상자산‧부동산 전문가가 각 업권별로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꼽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 영향과 국내 경제가 안고 있는 부동산과 가상자산 규제 체계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종언을 하고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며 “국내에서도 2024년 1월 ETF 승인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라며 토론을 열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말 한국이 낸 전체 무역 흑자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트럼프의 표적이 됐다”면서 “한국도 세계 평균 수준으로는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국의 모든 분야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규제 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제 하나를 바꿔서 한국 경제가 바뀔 수 있다면 진작에 바뀌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사회 일부만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그 규제를 바꾸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김 센터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구조에서는 지배주주들이 여러 의사결정 등 편의를 누렸다”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해 좀 더 개방적 자세로 토론하면서 조금씩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작은 변화에 대해 조금 개방성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윤영 한국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김 센터장이 말한 ‘작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에 공감하며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가상자산 금융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센터장은 이어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대해서도 2단계 입법에서 관련 인프라나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법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용우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상자산 ETF가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시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정부는 원칙과 기준만 정확하게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법인 소유 허용을 위해서는 자상자산의 공정가액을 얼마로 평가해서 기업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주52시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일수록 더 집중해야 하고 연구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연구직에 대해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