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고발위협을 가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최 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이번 고발은 이 대표 지시 없이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한 것도 강요죄로 함께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발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했다”며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10년 전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대행 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8인 체제로 결정했다. 헌재도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흐름이 기각으로 흐르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