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선거로 약 3개월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자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권한을 돌려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2개월여간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고 짚었다.
CNN도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이어진 한국 정치 드라마에서 최신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한 총리에 대한 권한 회복으로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한 총리를 총리직에 복귀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며 “행정부 사령탑인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소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해소된다”고 했다. 아사히 신문도 “한 총리의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담당하는 이례적인 체제는 끝나게 됐다”고 판단했다.
두연 킴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수석분석가는 AP통신을 통해 “한 총리의 복귀는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이 정지됐을 때에 비해 한국에 더 큰 안전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BBC는 “한국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초조해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주간 서울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 세력과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의 시위가 격화됐다. 지난 주말에는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논점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논점 일부와 겹쳐 헌재의 판단을 유추하기 위해 관심이 쏠렸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영향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