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가운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이 바로 1심 유죄 판결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힌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주요 쟁점인 ‘국토부 협박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사진’ 논란에 대해 “악마의 편집에 의해 이 대표의 발언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면책 특권이 명백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박을 협박이라 표현한 것일 뿐이며, 심리적 압박은 명백했다”며 “표현이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결코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김문기 씨와의 골프 논란에 대해서도 “골프 여부가 아닌 국민의힘이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며 “1심이 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은 법리적 해석 문제가 핵심으로, 충분히 무죄 판결로 뒤집힐 대표적 사례”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심 선고가 민주당 내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심 판결 유지에 대비한 ‘플랜 B’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무죄에 대한 확신이 강력한 상황이라 플랜 B의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결론이 명백한 사안이 지연되면서 의혹이 생긴다”며 “일부 헌법재판관이 복위를 주장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미이행에 대해서도 “총리가 계속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면 재탄핵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