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성인 92.7%, 청소년 95%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올해 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인식 등 신규항목을 추가했다.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의 중요성도 성인과 청소년 각각 72.1%, 71%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비율은 성인 55.4%, 청소년 37.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성인(32.5%), 청소년(34.8%) 모두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 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성인은 ‘고유식별정보’, 청소년은 ‘인적사항’을 선택했다.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은 99.5%에 달했으나 민간기업은 59.9%로 격차를 보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97.7%‧복수응답), 접근권한 관리(81.9%), 접근통제(76.8%) 등의 순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민간기업은 주로 악성프로그램 방지대책(36.7%),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25.7%)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의 90.8%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 이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공공기관(65.7%‧복수응답)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우선과제로 요구했다. 민간기업(25.2%)는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원활한 활용까지 고려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선택했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개선과 기술지원, 점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1200곳, 종사자 1인 이상 기업 6000곳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만 14세 이상 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