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으로 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언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도 높은 개혁 공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조항들을 포함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불공정 거래 근절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시장에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원칙화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도 개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해 이 같은 공약을 직접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국내외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참석했다.
그는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과도한 상장 종목 수로 인한 시장 저평가를 지적하며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이론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 평균 PBR이 0.8배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2배로 끌어올리면 코스피 5000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 신뢰받는 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