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여파로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의 존속을 위해 36개월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의료취약지 보호라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밝혔다.
공보의는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2배 길고, 의료기관이 적은 의료취약지역에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떨어진 지 오래다. 지난해 7월 대공협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공보의 또는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불과했다.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대생의 99%는 현역병보다 긴 복무 기간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 회장은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공보의를 희망하는 의대생의 비율이 94.7%로 증가하며, 현역 및 기타 입영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5.3%로 낮아진다”며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를 모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공협은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더라도 공보의 배치 기준을 손질하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보의 수를 늘리는 대신 인접한 민간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거리, 환자 수 등을 파악해 적정 배치 기준을 수립하면 지역의료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공협에 따르면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으로 집계됐다. 전국 1275개의 보건지소 중 반경 1㎞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이었으며, 반경 4㎞까지 확대할 경우 818곳(64.2%)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회장은 “정부는 작년까지 광역시와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수준의 지침만을 두고 있었다”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보건지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거리, 월평균 환자 수 등의 데이터는 모두 대공협이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공보의 제도에 대한 단기 계획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거듭된 협회의 문제 해결 요구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를 보면 공보의 제도 존속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지자체에선 정부가 지침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제도는 1980년 대한민국의 의사가 2만2500명밖에 없을 때 생긴 제도로 46년째를 맞았다. 지금은 면 단위에도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 사실상 축소 운영했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공보의 지역 배치 효율화를 위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