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터 양육,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까지 전 주기를 책임지는 국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저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20년 가까이 4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출산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일관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인구 대책이 고령층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출산·양육 여건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협회는 “실질적 양육 부담 완화가 출산율 반등의 핵심”이라며 “출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출산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원책으로 △국가 출산장려금 1억원 균등 지급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2명 50%, 3명 이상 100%) △청소년기까지 육아수당 확대 △장기 임대주택 및 저리 대출 지원 △한국형 리츠(REITs) 통한 주거 안정 등을 제안했다.
영유아를 위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는 고위험군에 한해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협회는 모든 1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조리원 100개소를 지정해 감염 예방 및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매년 16만건 이상 이용하는 대표적 바우처 제도이지만 제공기관 및 인력관리 체계 부족,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협회는 제공기관과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형식 협회장은 “출산율 0.75명이라는 수치는 국가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출산·양육·영유아 건강 관리를 하나의 연속적 정책 영역으로 보고, 전 주기적 국가 책임 체계로 전환하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