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은 30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유럽 주요 특허청장과 만나 지식재산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청장은 안토니오 캄피누스 유럽특허청(EPO) 청장과 회담을 갖고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제도 개선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2023년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계에서 중요 과제로 논의되는 ‘글로벌 특허양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신청서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모든 IP5에서 양도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또 양 청장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매칭 시스템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보공유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이어 김 청장은 에파 슈에비오어 독일 특허상표청장과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행정 및 특허심사 사례 등에 대한 업무 협력을 포함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을 개정·체결했다.
이와 함께 AI, 녹색기술 등 신기술 분야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심사관 교류사업 재개에 합의하고, 빠르고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을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특허공동심사는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 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함께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이번 청장회담에 앞서 지난달 29일 코트라(KOTRA) 뮌헨 무역관에서 유럽 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및 LG에너지솔루션 지식재산 담당자, 유럽 한인 지식재산권전문가협회(KIPEU) 소속 변리사와 간담회를 갖고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김 청장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로 유럽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