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내란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이 됐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엄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내걸었다.
또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취업까지 재도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부담했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소상공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등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 것”이라며 “육아휴직 수당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