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간 정치와 경제, 민생, 외교안보가 모두 실패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9일 ‘윤석열·국민의힘 정부 3년 평가 핸드북’을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 지수(DI)는 2024년 기준 7.75로 ‘결함있는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항목으로 보면 ‘정부기능’이 8.57에서 7.50으로, ‘정치문화’는 6.25에서 5.63으로 후퇴했다. 세계 순위는 16위에서 32위로 추락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올해 기준 0.63으로 세계 41위다. LDI는 2021년 순위(0.85, 14위) 대비 3배 가까이 밀려났다.
LDI를 발표하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을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와 더불어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구분했다.
연구원은 또 △인사 전문성 결여 △입법 거부 42건 △정치 갈등 심화 △판사 체포 시도, 사법부 테러 등 법치주의 말살을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년(2023~2025년) 연속 저성장과 평균 3.7% 물가 상승, 실질가계소득 평균 -0.3% 역성장, 수출 684억달러 적자, 외환보유고 56조원이 증발이 언급됐다.
연구원은 민생 분야에선 최저임금이 3년간 870원 인상,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심화, 전세사기 예방 예산 삭감, 청년 일자리 절벽 및 젠더 격차 심화 등을 문제 삼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지 않은 점, 또한 일본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해 굴욕적인 해법을 제안했고,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동조한 점 등을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 발언도 재조명됐다. 윤 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면담 이후 일명 ‘바이든 날리면’ 발언으로 논란을 샀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도 언급해 이란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 도청에 노출되거나 북한 무인기에 의해 용산 대통령실 상공 침투를 허용하는 누도 범했다.
이밖에 새만금 잼버리 졸속 진행과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이에 따른 막대한 혈세낭비가 지적됐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부 3년은 내란이었고 우리 국민은 3년 동안 큰 대가를 치렀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대통령은 잃어버린 3년의 시간과 그 대가를 오롯이 기억해야 한다”며 “새로운 리더십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고, 정치를 통합하고, 외교에 성공하고, 안보를 굳게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