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이 9일 교육부 차관 등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에 참여한 의대생들은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외 16인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발에서 제외됐다.
의대생들은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휴학 반려와 유급·제적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학우들의 경우 군휴학 전 필요한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음에도 일괄 반려됐다. 그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대협은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은 수업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대로 된 교육 환경 마련’을 제시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학교에서 일단 수업 장소를 마련해줄 테니 우선 복귀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작년부터 해준다는 약속만 계속해서 반복했고 현재까지 수업 여건이 갖춰진 곳은 없다”면서 “충북대의 경우 빠르게 실습실을 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고, 강원대도 해부실습실 부지가 아직 공터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학생이 학교에 돌아갔지만,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라며 “교육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학교육 현장이 파행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