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추진, 나는 대상 아냐…대통령 권한 남용 막아야”

이재명 “4년 연임제 추진, 나는 대상 아냐…대통령 권한 남용 막아야”

“헌법상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 없다”

기사승인 2025-05-18 13:23: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임현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관련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는 것이 헌법 부칙에 명시 돼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 되더라도 개헌은 22대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적용 시점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 기구를 남용해 인권을 짓밟는 등의 행위를 못 하게 하는 통제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연히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구여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너무 무리하게 전면적으로 개헌하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헌법 개정 이야기를 꺼낸 이유’에 대해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라며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도 역시 국민의 판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책임총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