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대선주자 tv토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축소, 김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 오전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제안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오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도 이날 오후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이번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향후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 △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력 남용 견제 장치 마련 방안 등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론상 중임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한 번 연이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어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