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경·첨단산업 육성’,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재 국내 내수 경제는 완전히 죽었다. 골목 상권이 다 망하고 서민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어서 가게들이 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경기에 정부는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통해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론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특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 만들어내고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최근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이에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지원을 대폭 늘려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평가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성장의 본질을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규정하며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AI와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국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른다. 성장은 숫자였을 뿐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라며 불평등 타파를 강조하며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