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교육관리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담간호사 교육 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20일 오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간협이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 업무 교육의 간협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체계, 자격 기준 및 진료지원 행위 범위 등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논의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20일 제정된 간호법은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담간호사(PA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간협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곳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는 4만여명에 달한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이날 쿠키뉴스와 만나 “병원에 간호사를 교육시킬 담당자가 없는데 전담간호사 교육 이수증을 누가 주나. 의료기관장이 교육을 총괄하고 이수증을 주는 방안은 간호법 이전보다 더 간호계를 나쁜 상황으로 만드는 길”이라며 “복지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에 맞게 전담간호사를 교육하고 틀에 맞춰 평가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뛰쳐나가고 없을 때 의사 일을 다 간호사들한테 시킨 걸 벌써 잊은 것인가”라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려면 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간협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간협은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0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오는 26일부터는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