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에서 기본소득을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경남 양산의 한 찻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승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 때는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에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 둘지 문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서 소속 문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전 영역에서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