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벌써 20년이 지났다. 각계각층에서 분주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은 22일 서울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NEMO에서 제14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및 정책 20주년 계기 ‘문화예술교육 정책 행사’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23일까지 이어지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세미나’, ‘미래세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예술경험과 문화공간의 혁신’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를 기념해 지난 정책 성과를 되돌아보고, 문화예술교육 선도 국가로서 미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교육진흥원 박은실 원장은 “2025년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고,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간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제도적 기반을 다지며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 세대 전반으로 실천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왔다”고 복기했다.
이어 박 원장은 “새로운 20년을 앞두고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갈 미래를 성찰하고, 방향을 새롭게 그려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면서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미래를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향방, 공공과 민간의 협력, 지역 균형 발전, 새로운 전문인력 역할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정책 20주년 슬로건인 ‘누구나 예술을 시작할 때’에 담긴 의미처럼 앞으로의 20년 또한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숨쉬며 더 많은 이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개회사를 갈무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에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내세울 때, 이 계획은 보편적 향유,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면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시작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 문화예술교육정책 예산은 2005년 88억에서 2024년 1248억으로 증가하고, 정책 수혜자도 76만명에서 24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꽤 확충됐다”고 성과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학생과 소외계층 지원 분야의 한계 극복 필요성은 여전하다”면서 “국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몇 년 째 10% 초반에 머물고 있고, 영유아 및 학생 참여자 외의 일반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해 본 경우는 5.8만명에 그쳐, 아동 청소년 수혜자에 비해 35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에 약 810만명이던 학령인구는 2023년 약 531만명 정도로 줄었고, 2035년 학령인구는 480만명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서울에서조차 학교의 통폐합이나 폐교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김 연구위원은 “국민 ‘누구나’, ‘더 가까이’가 슬로건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설계와 자원 배분의 모든 측면에서 생활권 어디에서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연 지방시대위원회 지역문화관광전문위원장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살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13.3%로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그간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취약 계층 등에 집중된 정책이었다”고 돌아봤다.
“일반 국민의 접근성, 체감도가 낮고, 수도권과 지역의 편차, 지역 내에서도 광역과 기초, 기초 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 간 인프라 조성 및 접근성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위원장은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사회참여예술, 생활문화, 예술치유 등으로 확장하면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시민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지향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속에 문화예술교육은 지방을 살리는 주요 정책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자현 실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전문인력을 단순히 공급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연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과 삶의 연결,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인력 양성 정책은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일 차인 23일에는 ‘미래세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예술경험과 문화공간의 혁신’을 주제로 ‘제6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진행된다.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프랑스 라빌레트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어린이박물관 △핀란드 어린이문화협회 △영국 어셈블 등 4개국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 사례가 공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