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간병 가족 월 50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걱정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등 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한 실버타운, 고령자가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젊은이가 저렴한 주거비 대신 가사 지원을 맡는 세대 통합형 주거단지,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등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로당 급식은 주7일 제공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촌형 우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제도도 도입한다. 가족 간호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품위 있는 마무리’ 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 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