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교사·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23일 ‘입시·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공약을 내고 “교사의 정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최고의 전문가인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법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권을 지켜야 교육을 지킬 수 있다”며 “교권을 지키려면 교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아동 청소년의 행복이 보장된다”며 “스웨덴의 만 15세 청소년 툰베리가 기후위기 운동의 선구자가 됐듯,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사교육 해결 삼박자 정책 △방송대 로스쿨 신설 △지방대 무상교육 등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이라며 사교육 해결을 위한 ‘삼박자 정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회적 돌봄’,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 등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입시경쟁을 줄이고, 글로컬·친환경·사회복지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마다 아동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아·초등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공 법학전문대학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법조계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3년간 학비만 5000만원 정도”라며 “한국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송대 대학원 학비는 학기당 130만원”이라며 “저렴한 학비, 편리한 수업으로 일부 부유층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을 바로잡고 모든 청년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대 무상교육과 지방 공공의대 확충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대 등록금은 총 5조9000억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2조3000억원이다. 추후 3조6000억원을 확보하면 지방대 무상교육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지방 공공의대 확충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해법”이라며 “지방마다 공공의대를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해,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