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제 입장 아냐…내란 극복이 더 중요”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제 입장 아냐…내란 극복이 더 중요”

기사승인 2025-05-24 14:55: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이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박범계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른다는 질문에는 “그 특정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며 “정치는 사회 공동체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며, 상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제거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인다”며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극우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제거하려 하고, 그 극단적 형태가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적 상대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지경에 이른 내란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국민과의 소통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충실히 듣고 조사·조정·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 갈등 조정관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는 질문에는 “하도 오래전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부정에 대해 주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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