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6·3대선이 후반전으로 들어서면서 지역에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지역별 맞춤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공약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대선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단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는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구호일 뿐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지난 2014년부터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내려가면서 조성됐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 298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조 5229억원을 들여 조성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들어섰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은 농생명 관련 기관이 절반이 넘는 7곳으로 농생명·식품산업 특화 국가기관들이 이전했고,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의 정부 기관으로 자립 기반 구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서로 연계성을 찾을 수 없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지만 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1천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영본부를 포함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북은 이를 기반으로 금융 분야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금융산업으로의 구조 재편 전략 또한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혁신도시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말만 많지만 2019년 이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지역 간 치열한 경쟁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가 나오는 11월이 넘어서 추가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54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7대 공제회(교직원·군인·경찰·소방·지방재정·지방행정·과학기술인)와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금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전북 유치는 농촌진흥청과 농업-식량-원예-축산 4대 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집적화된 농생명산업의 중심지인 전북 혁신도시가 국민연금공단과 더불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당위성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선 공약 핵심 의제로‘공공기관 이전’이 떠오르자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2023년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을 구성했고 조기 대선에 맞춰 움직이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움직임이 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선이 전북지역 경제·산업구조 대전환의 될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결정적인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전북 경제 전반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북자치도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전북혁신도시 유치, 금융 공기업과 민간 자산운용사, 벤처 투자사 유치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아 ‘희망 고문’이 되어버린 금융중심지 지정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대선주자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전북 맞춤형 로드맵 제시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