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책사’에서 이재명 캠프로 간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이번 대선을 두고 “정부의 과잉 시장 간섭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명예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부의 길’ 초청 강연회에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천우신조의 기회”라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저항이 큰 노동개혁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지나친 규제와 공공 개입 때문”이라며 경제 성장 복원으로 △전자정부 등 행정절차의 자동화에 의간 공무원 개입 축소 △샌드박스· 규제프리(Free) 영역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 규제 권한 이양(개헌) △노동 관련 규제 직접적 개혁(정면돌파) △대통령령·국무총리령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 “독일은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경제 부활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스웨덴은 상속세·증여세를 전격 폐지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로 재탄생했다”며 “이는 저항이 거센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진보 정부인 사회민주당이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 “87체제 이후 역대 정부들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제조업 중심이 아닌 탈 산업화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들이) 온통 첨단 산업·제조업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중 갈등에 의한 자유무역 질서가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로 가장 많이 성장해 국민 소득을 높였던 나라인데,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으며 동시에 성장에도 상당히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중국보다 글로벌 마켓셰어가 높은 분야는 반도체 하나 남아 있다. 반도체를 빼면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 구조”라고 분석했다. 인구 페널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화가 높고 가족의 핵가족화가 빨라지는 등 인구 패널티가 이미 시작됐다”며 “고 꼬집었다.
그는 개혁의 시급한 과제로는 △건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내수 소비·투자 촉진 정책 △의료·금융 산업화 및 관치 축소 △재택(유연)근무제도 촉진 인센티브 △민원 자동화·무서류화·다국어지원 △금융산업간 벽 허물기 △대형유통점 강제 휴무제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 규제 폐지 △공기업 개혁 - 에너지 기업 민영화 검토 △AI 및 디지털 경제 규제 개혁 등을 꼽았다.
이 명예교수는 노동·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 등 중요한 개혁은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며 “차기 대통령과 정당이 직접 정면돌파해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과거 IMF가 단순 외환위기였다면, 지금은 구조적·복합적 산업 위기”라며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5년 임기 동안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위기는 2~3년 내에 올 것”이라며 “좌우를 떠나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