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등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안 모씨에게 2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했고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안씨는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뒤 난동을 부리며 출입문을 파손해 수리비 43만원을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위조한 미군 신분증을 내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