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부회장 등은 28일 회원 653명의 서명을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지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증원은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그 결과로 인해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감사 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