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진상락)가 출산가구에 연 1000만원씩 5년간 직접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정부의 단기성 민생지원금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별위원회는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출산율 반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상락 위원장(국민의힘, 창원11)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은 실효성이 불확실한 단기 처방"이라며 "국가 존립의 핵심은 인구 문제 해결에 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인 선별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대안으로 "신생아 1명당 연간 10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출산가구 직접 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연간 약 2조4000억원, 5년간 총 12조원이 소요되는 이 제도는 단발성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국가 전략 투자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제안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규정하며 △육아기 가구의 소비 여력 확대 △사회 안정성 강화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결정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제는 현금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속을 위해 출산과 양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경남도의원 "고수온 피해 매년 반복… 양식업 대전환 시급"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도내 양식 어가들이 해마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제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 피해는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도내 6개 시·군의 952개 어가에 걸쳐 총 660억원에 달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면역증강제 공급, 산소공급장치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국은 심해양식장을, 일본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양식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양식업의 스마트화·고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양식장 밀식행위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와 계도 강화, 포화 상태에 이른 양식 어업권 감축을 위한 폐업 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식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경남도의원 "스포츠로 지역에 숨을 불어넣자"…'스포츠 빌리지' 조성 제안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은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포츠 빌리지’ 조성 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원은 경상남도가 수립한 '2025~2030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3대 전략 중 ‘생활인구 확대’ 부문이 계절적‧단기적 접근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주 기반의 대안으로 ‘스포츠 빌리지’ 모델을 제시했다.
장 의원이 제안한 스포츠 빌리지는 단순한 체육시설 집적지가 아닌 전직 운동선수·지도자·스포츠 전문가들이 지역에 머물며 유소년 체육교육,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소규모 체육대회 운영 등 상시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복지 마을’이다. 주민과 교류하며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두는 ‘세컨하우스형 정주 모델’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재생, 복지 증진, 경제 활성화 등 다차원적 효과가 기대된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정주형 체육복지 마을 개념은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기존의 스포츠타운과는 달리 주민과 스포츠인이 함께 호흡하는 생활밀착형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합천군이 유휴 폐교, 기존 체육시설, 정온한 자연환경 등 조성 여건이 뛰어나고 유휴 자산을 활용해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서부경남 시범사업지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정수단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경남은 이제 단기 사업 중심의 인구정책을 넘어 정주 기반의 생활인구 전략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경상남도가 스포츠복지와 지역인구 활성화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