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건설·KB증권·메리츠증권 등이 공동 출자한 SPC 엠에스호텔앤리조트와 엠에스글로벌리조트는 최근 경자청이 발동한 행정명령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별도의 민사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경자청은 사업자 측에 수차례 자본금 납입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해왔으며, SPC가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SPC는 “조치가 지나치다”며 법원에 대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SPC가 각각 망상 2지구와 3지구 사업에 대해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민사 본안 사건은 춘천지방법원과 강릉지원에서 병행 처리 중이다. 경자청은 “법적 분쟁은 사실이나, 진행 중인 소송으로 구체적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망상 제2지구는 총면적 22만 2734㎡ 부지에 715억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으로, 엠에스호텔앤리조트가 시행을 맡고 있다. 제3지구는 14만 2048㎡ 규모에 880억원이 투입되며 시행사는 엠에스글로벌리조트다.
두 지구 모두 동부건설과 KB증권, 메리츠증권 등 동일한 출자자 구조로 운영되며, 향후 건축비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비는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2013년 지구 지정 이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인허가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절차 반복 등으로 인해 일정 차질이 누적돼 왔다. 지난해 말에는 강원도가 두 지구 모두에 대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SPC는 일부 사유지 보상과 행정절차 협의, 지장물 처리 등을 마무리한 상태지만 남은 토지 보상비 부담과 건축비 증액 등 재원 조달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망상 개발사업에 다시 한 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망상 1지구는 행정절차 상 하자와 소송전 끝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고 새 사업자 공모까지 이어지며 장기간 표류했던 만큼, 지역 내에서는 2·3지구마저 유사한 경로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