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32개국이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공식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나토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단합한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 속에 나토 32개국 중 31개국이 10년 안에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스페인은 새 방위비 지침을 거부했다. 지금은 GDP의 2%를 지출하도록 돼 있다.
합의된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지출궤도와 균형은 2029년 전략적 환경 및 개편된 군사역량 목표를 기반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집권 이후 첫 정상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5％ 목표치가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며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방위비 5%에 합의하지 않은 스페인에 대해선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그 두 배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성명엔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각국의)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그들(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기여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을 (이날 합의된) 국방비 지출에 계산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2년 2월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매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다.
공동성명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고만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