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제안해 도입한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시의 체납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차량등록과 업무보고에서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소개하며, 하남시 역시 카카오톡 알림과 카카오페이 연동을 통한 체납 고지 및 수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과는 교통과태료 체납에,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납세 편의성 증진과 세수 확충, 시정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도입 이후 교통과태료의 경우 연간 약 20억원 규모 중 징수율이 20% 이상 향상됐고, 지방세 체납은 모바일 고지 발송 당일에만 6억원 이상이 납부되는 등 체납 정리에 있어서 큰 효과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세원관리과는 전국 1위 우수 부서로 평가받았으며, 2024회계연도 하남시 통합 결산 검사에서는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11만5016건의 모바일 고지가 발송됐으며,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건당 발송 비용의 44%를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기존 종이 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의 경우 체납 장기화 및 가산금 발생 등 불필요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며 “모바일 고지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도달해 단순 체납을 줄이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해주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공평한 조세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